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균형, 수입이 더 많으면 흑자, 지출이 더 많으면 적자라고 한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채발행이나 차입이 늘어나 정부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조세와 정부지출의 형태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라는 거시경제의 순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재정지출로 정부서비스가 생산되지만 일정 부문은 조세 등으로 조달된 자금이 타 부문으로 이전되는 성격도 갖고 있다. 그래서 재정적자가 과다하지 않도록 유로존(EU)은 안정성장 협약에 의거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 장기적인 정부부채는 GDP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을 ‘통합재정수지’라고 지칭하고,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라고 별도로 산출 운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성 기금수입은 장기적인 미래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며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와 행한(=거주자와 비거주자가 행한) 모든 종류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의 합
*수지: 수입과 지출. 거래에서 얻는 이익
->flow, 특정 range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유량 개념
-> IMF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자국의 부진한 무역 실적을 조작하지 않도록 BPM(국제수지매뉴얼; Balance of Payment Manual)을 만들어 회원국에 따르게 함
-> BOP(국제수지표; Balance of Payments): 국제수지 통계를 정리한 표 ->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으로 나뉘어 있음
1.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재화나 서비스를외국과 사고파는 거래 즉 경상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지를 말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항목들은 금융계정 구성항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 거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 및 정책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하는 데 널리 이용된다.
1.1 상품수지: 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의 합
1.2 서비스수지: 서비스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의 합
1.3 본원소득수지
1.4 이전소득수지
경상수지 != 상품수지 != 무역수지
경상수지 ⊂ 상품수지 ⊂ 무역수지
그나마 상품수지가 무역수지와 가장 가까우나, 상품수지가 더 포괄적인 개념
- 경상수지에는 서비스·여행·배당 등 여러 종류의 수지가 포함되지만, 무역수지와 성격이 비슷한 상품수지가 경상수지 구성 비율 중 70~80%가량을 차지한다. 따라서 무역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면 경상수지 흑자 역시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 무역수지는 국내에서 만들어 국경 밖에 내다 판 제품만 수출로 잡지만
- 상품수지는 범위가 더 넓은데,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이 제3국에 판매한 중계무역 수출 제품도 포함된다.
이를테면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에서 만든 휴대전화를 미국에서 판매할 경우 무역수지에는 계산되지 않지만 상품수지에는 반영된다.
- 2000년대 이후 무역수지보다는 상품수지가 전반적인 수출 상황을 더 잘 보여주는 지표라는 평가를 받는다: 인건비 상승, 해외시장 개척 필요성, 정부의 규제 강화로 국내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대거 외국으로 이전한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무역수지는 너무 협의의 개념. 웬만하면 무역수지 대신 상품수지, 아님 경상수지 지표를 보는 게 좋음
- (특히 한국은) 수출이 무너져 상품수지 적자가 크면 다른 분야에서 돈이 유입되더라도 경상수지를 플러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편
소비 기반 자본자산 가격 모델(Consumption Capital Asset Pricing Model, CCAPM)은 전통적인 자본자산 가격 모델(CAPM)을 확장한 모델로,자산 가격을 소비자의 소비 습관과 관련짓는경제 이론입니다. 이 모델은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 소비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CCAPM의 주요 개념과 구성 요소
소비 기반 접근법:
CCAPM은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자산의 가격 결정에 사용합니다.
소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효용 함수 (Utility Function):
CCAPM은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효용 함수는 소비의 증가가 소비자의 효용(행복 또는 만족)을 증가시키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할인 요인 (Discount Factor):
미래의 소비는현재 가치로 환산됩니다.
할인 요인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상태 가변 할인 요인 (State-Dependent Discount Factor):
경제 상태에 따라 할인 요인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공식은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소비의 한계 효용에 비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CCAPM의 활용
자산 가격 결정:
CCAPM은자산의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은 소비의 변동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험 관리:
CCAPM은투자자가 소비의 불확실성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 분석:
CCAPM은소비 패턴과 자산 가격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는경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CCAPM의 한계
모델의 단순화:
CCAPM은 현실의 복잡성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효용 함수를 가진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데이터 요구:
CCAPM을 적용하려면 정확한 소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분석에서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
모델은 주로 소비의 변동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